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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리즈 트러스 수상은 사임했다. 김진태는 책임지고 사임할까?

by 루-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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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되겠다던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가 44일 만에 최단기 기록을 세우며 사임을 발표했다.



취임 일성으로 대대적인 감세와 러우전쟁으로 급등한 겨울난방비 때문에 전국민 연료비 지원을 발표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우려에도 자신만만하던 그녀는 왜 사임하게 되었을까?



이번 결정적인 사임 이유는 리즈의 섣부른 정책 발표로 연기금, 특히 영국의 국민연금이 거액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리즈의 전격적인 채권발행을 통한 감세제원 마련 발표로 채권값이 하락하면서 영국정부 채권에 4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던 영국의 국민연금이 이 사태로 단기간 무려 200조 원 이상을 날려버리게 된 것이다.



국채 대량 발행해서 재원 마련하겠다 -채권가치하락 - 반대매매 막기 위한 국민연금 보유채권 매도-채권 가격 추가하락 -반대매매 몰린 국민연금 채권 추가매도 -채권 가격 추가 하락이라는 공포의 풍차돌리기에 걸려버리면서 200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게되었다는 것이다.



200조 이상이면 영국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의 10%에 달하는 거액이다.


아직 실행되지도 않은 그리고 문제가 확산되면서 재무장관도 교체하고 정책도 일부수정을 했는데도 사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시선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사실을 다 알고 나면 영국민들에게 죽창으로 곤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이렇듯 아는 것 없이 지르는 인간들에게 권력이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신임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강원도 중도 개발공사(GJC)의 어음에 대해 강원도는 보증 의무 이행 능력이 없다며 대신 GJC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신용도 높다고 여겨진 지방정부까지 채무 보증 능력이 없다는 선언을 시장에 하면서 지금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 가능성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부마저 채무 보증 능력이 없다는 공포가 부동산PF 시장을 경색시키고→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경색→건설사 및 증권사 부도설→전체 회사채 시장 경색→금융당국 채안펀드 투입→기업 부도확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강원도는 정말 그정도의 여유도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않은 것같다. 강원도는 멀쩡한 도청사를 춘천에 3천억을 들여 빚(지방채 발행)없이 새로 짓겠다고 하는 중이다.








물론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전임인 최문순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려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것아닌가?

전임 정권, 전임 지사 사업을 비난하고 책임을 증가시켜 망가뜨리면 된다는 한심한 발상이 만든 어마어마한 시장혼란인데 문제를 인식한 정부에서 강원도를 설득해 결국 보증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시장은 돌아서지 않고 있고 건설사들은 위기설 속에 애타게 돈줄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전과 4범 이재명 현 민주당대표도 성남시장 되자마자 2010년 7월 12일 7,258억원의 부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바있었다. 그리고 그뒤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우리는 디폴트를 선언한 게 아니다. 지불능력되고 지불의사도 있다. 일시적 자금경색이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가 과하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7월 15일)라며 한발 물러선 바있다. 그런 인간이 왜 느닷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지...



김진태는 리즈 트러스 처럼 책임을 질까?

리즈 트러스는 사임이라도했지만 김진태는 그간의 행적을 보면 사임할 염치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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